한미안보협의회의(SCM) 내년 초로, 전작권 전환 일정은 어떻게 되나

한미 국방장관이 10월 28일 필리핀에서 만나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내년 초 열기로 했어요. SCM이 해를 넘기는 것은 1998년 이후 28년 만이에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이 10월 28일 필리핀 세부에서 회담했어요. 제1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플러스)를 계기로 한 자리였어요. 두 장관은 12월 워싱턴에서 다시 만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초 SCM을 열기로 했어요.

2026년 11월 3일 기준으로 회담에서 무엇이 정해졌는지, SCM이 왜 늦어졌는지, 핵심 쟁점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은 어디까지 왔는지 정리해요.

세부 회담에서 정해진 것

이번 회담은 9월 22일 취임한 강 장관과 헤그세스 장관의 첫 대면 회담이었어요.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초 약 15분으로 잡혔지만 약 40분 동안 이어졌어요.

항목	내용
회담	10월 28일 필리핀 세부, ADMM-플러스 계기
후속 회담	올해 12월 워싱턴에서 국방장관 양자 회담
제58차 SCM	내년 초 개최, 구체적 날짜는 미정
전작권 전환	"적기에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긴밀히 협력

국방부는 두 장관이 "역사적인 제58차 SCM의 성공적인 개최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어요. 강 장관은 한미동맹이 70여 년간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이었다며,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키우자고 했어요. 헤그세스 장관은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국방 당국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어요.

SCM은 무엇이고, 왜 늦어졌나

SCM은 한미 국방장관이 해마다 여는 안보 협의체로, 1968년에 시작됐어요. 동맹의 큰 방향을 정하고 공동성명을 내는 자리예요. 해를 넘겨 열리는 것은 1998년 이후 28년 만이에요. 당시에는 미국의 이라크 공습으로 1999년 1월로 미뤄졌어요.

늦어진 이유를 두고 두 나라 설명은 조금 달랐어요. 미 국방부 당국자는 10월 27일 지도부의 일정 충돌로 상호 합의에 따라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어요. 한국 국방부는 회담 직전까지 상호 가용한 일정을 협의 중이며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어요. 연합뉴스는 이란 전쟁 상황 등 미국 측 사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도했어요.

전작권 전환, 어디까지 왔나

정부는 이번 SCM에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치고,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정하려 했어요. 회의가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이 일정도 함께 늦춰졌어요.

표현 변화도 눈여겨볼 만해요. 국방부 보도자료는 전환이 '조기'가 아닌 '적기'에 이뤄지도록 협력한다고 적었어요. 9월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공동성명에 있던 '가속화'라는 표현은 이번에 빠졌어요. 헤그세스 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했어요. 다만 연합뉴스는 FOC 검증 조건을 채웠는지를 두고 군사당국 사이에 이견이 남아 있다고 전했어요. 12월 워싱턴 회담은 SCM 결과물을 위한 최종 조율 자리로 해석돼요.

정치권의 시각

정부는 이번 SCM에서 전환 목표 연도를 정하려 할 만큼 전환을 추진해 왔고, 미국과 협의를 이어 가고 있어요. 국방부는 이번 회담에서도 전환이 적기에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협력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어요.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0월 24일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작권 환수와 한미동맹 문제에서 안보를 소홀히 한다고 비판했어요. 전환 시기와 조건을 두고는 앞으로 SCM 결과에 따라 논쟁이 이어질 수 있어요.

생활에는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연기로 국민 생활에 당장 바뀌는 제도는 없어요. 다만 전작권 전환은 전쟁이 났을 때 한미 연합군을 누가 지휘하느냐를 정하는 문제라, 우리 안보 체계의 큰 틀과 맞닿아 있어요. 동맹의 방향과 연합방위태세가 이 결정에 따라 정리되기 때문이에요. 이번 회담에서 헤그세스 장관은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함께 언급했어요. 그래서 12월 워싱턴 회담과 내년 초 SCM 공동성명에 어떤 문구가 담기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SCM은 언제 열리나요?
A. 내년 초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 전에 12월 워싱턴에서 국방장관 회담이 먼저 열려요.

Q. 전작권 전환 연도는 정해졌나요?
A. 아직이에요. 정부는 SCM에서 FOC 검증을 마치고 목표 연도를 정하려 했는데, 회의가 미뤄져 결정도 늦어졌어요.

Q. '미국 전쟁부'는 국방부와 같은 곳인가요?
A. 우리 국방부는 이번 회담 발표에서 헤그세스 장관을 '미국 전쟁부 장관'으로 표기했어요. 언론에 따라 '미 국방부'로 쓰기도 해요.

출처: 연합뉴스(코리안센터 게재) · 서울신문 · 경향신문 · 인사이트 (2026년 11월 3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