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소식

한미 국방장관이 10월 28일 필리핀에서 만나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내년 초 열기로 했어요. SCM이 해를 넘기는 것은 1998년 이후 28년 만이에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이 10월 28일 필리핀 세부에서 회담했어요. 제1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플러스)를 계기로 한 자리였어요. 두 장관은 12월 워싱턴에서 다시 만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초 SCM을 열기로 했어요. 2026년 11월 3일 기준으로 회담에서 무엇이 정해졌는지, SCM이 왜 늦어졌는지, 핵심 쟁점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은 어디까지 왔는지 정리해요. 세부 회담에서 정해진 것 이번 회담은 9월 22일 취임한 강 장관과 헤그세스 장관의 첫 대면 회담이었어요.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초 약 15분으로 잡혔지만 약 40분 동안 이어졌어요. 항목 내용 회담 10월 28일 필리핀 세부, ADMM-플러스 계기 후속 회담 올해 12월 워싱턴에서 국방장관 양자 회담 제58차 SCM 내년 초 개최, 구체적 날짜는 미정 전작권 전환 "적기에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긴밀히 협력 국방부는 두 장관이 "역사적인 제58차 SCM의 성공적인 개최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어요. 강 장관은 한미동맹이 70여 년간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이었다며,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키우자고 했어요. 헤그세스 장관은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국방 당국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어요. SCM은 무엇이고, 왜 늦어졌나 SCM은 한미 국방장관이 해마다 여는 안보 협의체로, 1968년에 시작됐어요. 동맹의 큰 방향을 정하고 공동성명을 내는 자리예요. 해를 넘겨 열리는 것은 1998년 이후 28년 만이에요. 당시에는 미국의 이라크 공습으로 1999년 1월로 미뤄졌어요. 늦어진 이유를 두고 두 나라 설명은 조금 달랐어요. 미 국방부 당국자는 10월 27일 지도부의 일정 충돌로 상호 합의에 ...

10월 29일 한독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는 1883년 수교 이후 처음으로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어요. 첨단산업, 에너지, 국방 협력 문서도 함께 나왔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어요. 메르츠 총리의 취임 후 첫 방한이에요. 두 정상은 관계를 한 단계 높이고, 정치·안보와 경제·첨단산업, 문화·인적 교류 협력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어요. 2026년 11월 3일 기준으로 이번 회담에서 무엇에 서명했는지, 분야별로 어떤 약속이 나왔는지, 우리 기업과 국민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리해요. 관계 격상, 무엇이 바뀌었나 청와대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두 정상은 1883년 수교 이후 처음으로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어요. 이 대통령은 회담 뒤 공동언론발표에서 "깊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관계를 수립하기로 했다고 말했어요. 또 이번 회담이 한독 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열 중요한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어요. 독일은 한국의 유럽 내 최대 교역국이에요. 두 나라는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을 중심으로 해마다 300억 달러 넘게 교역하고 있어요. 메르츠 총리 방한을 계기로 서울에서 아태비즈니스회의(APK)도 열려요. 서명한 문서 세 가지 문서 주요 내용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공동의향서 공급망 다변화, 핵심광물·에너지 안보, 첨단기술·미래산업 협력 한-독 에너지 파트너십 공동의향서(갱신)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협력 강화 한-독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 투명하고 공정한 투자·경제협력 기반 마련 이 대통령은 이 프레임워크로 교역·투자 중심이던 협력이 산업·첨단기술 분야까지 넓어질 것이라고 했어요. 대상 분야로는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와 함께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 우주 같은 과학기술 분야가 꼽혔어요. 미래 전략기술의 공동연구와 연구자 교류도 늘리기로 했어요. 유럽연합 산업가속화법 요청 이번 ...

북한이 10월 29일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쐈어요. 국방부가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제안한 지 6일 만이에요. 합동참모본부는 10월 29일 낮 12시 30분쯤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쏜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어요. 바로 엿새 전인 23일, 국방부는 북한에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공식 제안했어요. 북한은 이 제안에 아직 답하지 않았어요. 2026년 11월 3일 기준으로 이번 발사의 내용, 정부가 회담을 제안한 이유, 9월 지뢰 폭발 사건부터 이어진 흐름, 그리고 정치권의 서로 다른 시각을 차례로 정리해요. 10월 29일 발사, 무엇이 확인됐나 합참은 북한이 발사 준비 단계부터 한미가 면밀히 감시했고, 발사 직후 탐지·추적했다고 설명했어요.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미사일은 약 250km를 날아갔어요. 군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여러 화력 수단을 함께 동원해 훈련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와 경계를 강화했어요. 한국·미국·일본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요. 합참은 한미 연합방위태세 아래 북한 동향을 주시하며, 어떤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어요. 10월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12일에도 탄도미사일 발사가 있었고, 일부는 900km 이상 비행했어요. 북한은 이후 관영매체를 통해 전술탄도미사일 시험발사였다고 밝혔어요. 14일에는 북한 미사일총국이 동해에서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2종을 시험발사했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이를 보도했어요. 정부는 왜 군사회담을 제안했나 국방부는 10월 23일 김홍철 국방정책실장 명의 담화로 회담을 제안했어요. 의제는 세 가지예요. 지상 군사분계선(MDL)의 정확한 위치를 서로 확인하기 끊긴 군 통신선 복원하기 접경지역에서 우발적 충돌을 막는 방안 마련하기 필요하면 유엔군사령부를 포함한 3자 회담도 가능하다고 밝혔어요.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는 판문점을 통해 협의하자는...

다음 재보궐선거는 2027년 4월 7일이에요. 11월 3일 기준 중앙선관위에 실시 사유가 확정된 곳은 강원 강릉시 국회의원, 경북 고령군수, 서울 중랑구·충북 청주시 기초의원 등 4곳이에요. 6·3 지방선거가 끝난 뒤 의원직 상실, 사망, 사직 등으로 빈자리가 생긴 곳이 있어요. 이런 곳은 법에 따라 정해진 날짜에 보궐선거를 치러요. 다음 선거일은 2027년 4월 7일 수요일이에요. 이 글은 2026년 11월 3일 기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실시 사유 확정 목록과 주요 선거 일정을 정리해요. 해당 지역 유권자와 출마를 생각하는 사람이 놓치기 쉬운 날짜를 중심으로 봐요. 재보궐선거는 왜 4월 7일인가요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35조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을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치르도록 정하고 있어요. 2027년 4월의 첫 번째 수요일이 바로 7일이에요. 빈자리가 생길 때마다 선거를 따로 치르지 않고 날짜를 모아 한 번에 치르는 방식이에요. 보궐선거는 당선인이 임기 중에 사망, 사직, 피선거권 상실 등으로 자리를 잃었을 때 치러요. 실시 사유가 언제 확정되느냐에 따라 어느 선거일에 포함될지가 정해져요. 그래서 선관위 목록은 사유가 새로 확정되면 늘어날 수 있어요. 실시 사유가 확정된 4곳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의 재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상황에는 11월 3일 기준 아래 4곳이 올라 있어요. 선거 종류 지역 사유 사유 확정일 국회의원 보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피선거권 상실 2026년 7월 16일 구·시·군의 장 보궐 경상북도 고령군 사망 2026년 9월 1일 구·시·군의회의원 보궐 서울 중랑구 나선거구 사망 2026년 8월 27일 구·시·군의회의원 보궐 충북 청주시 바선거구 사직 2026년 7월 20일 강릉시는 권성동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생긴 빈자리예요.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7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판결로 국민의힘 의...

한국갤럽의 10월 5주 조사(10월 27~29일, 1,000명)에서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5%, 국민의힘 30%, 무당층 28%였어요. 두 당의 차이 5%포인트는 오차범위 안이라 순위를 단정하기 어려운 수치예요. 한국갤럽은 10월 30일 데일리 오피니언 제680호를 내고 10월 5주 정당 지지도를 공개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직전 주보다 2%포인트 내린 35%, 국민의힘은 2%포인트 오른 30%였어요. 언론은 두 당의 차이가 좁혀졌다는 점에 주목했어요. 이 글은 2026년 11월 3일 기준으로 이번 조사의 방법과 결과, 최근 흐름을 한국갤럽 보고서 원문 수치 그대로 정리해요. 그리고 이런 숫자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도 함께 짚어요. 선거 결과를 내다보는 내용은 담지 않아요. 이번 조사는 어떻게 했나요 여론조사 숫자를 보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것은 조사 방법이에요. 한국갤럽 보고서에 적힌 조사 개요는 아래와 같아요. 조사 기간: 2026년 10월 27~29일 조사 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표본 추출: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응답 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접촉률 43.1%, 응답률 10.4%(통화한 9,586명 가운데 1,000명 응답 완료) 의뢰처: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자체 조사 질문은 "귀하는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였고, 정당 이름은 순서를 돌려 가며 불러 줬어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정당별 결과와 최근 흐름 10월 5주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35%, 국민의힘 30%,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어요.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은 각각 1% 미만이었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은 28%였어요. 조사 주차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무당층 9월 1주(1~3일) 38% 30% 25% 9월 3주(15~17일) 40% 27% 25% ...

2028년 4월 12일 제23대 국회의원 선거에 쓸 선거구를 정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9명이 10월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확정됐어요. 획정안은 2027년 3월 12일까지 국회의장에게 내야 해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월 26일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9명을 의결했어요. 이 위원회는 2028년 4월 12일 치러지는 제23대 국회의원 선거의 지역구 경계를 정하는 곳이에요. 다음 날에는 원내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들이 구성 방식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어요. 이 글은 2026년 11월 3일 기준으로 위원회가 어떻게 꾸려졌는지, 앞으로 어떤 일정이 남았는지, 어떤 쟁점이 거론되는지를 보도 내용 그대로 정리해요. 선거구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예측은 하지 않아요.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무엇을 하나요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어떻게 나눌지 안을 만드는 기구예요. 인구가 늘거나 줄면 한 지역구를 둘로 나누기도 하고, 여러 지역을 하나로 합치기도 해요. 아이뉴스24 보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24조는 이 위원회를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2028년 4월 12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세어 보면 2026년 10월 중순이 그 시점이에요. 이번 위원 확정이 바로 이 무렵에 이뤄진 셈이에요. 위원회가 만든 안은 그 자체로 효력이 생기지 않아요. 국회가 공직선거법의 선거구 구역표를 고쳐야 비로소 확정돼요. 그래서 획정위의 작업과 국회의 처리, 두 단계를 함께 지켜봐야 해요. 위원 선정 방식도 법에 정해져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명을 지명하고, 나머지 8명은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의 추천을 받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고른 뒤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알리게 돼 있어요. 이번에 확정된 9명의 구성 보도된 명단을 추천 기관별로 묶으면 아래와 같아요. 위원 개인의 이름과 소속은 매체마다 표기가 조금씩 달라, 여기서는 추천 기관 기준으로만 적어요. 추천·지명 기관 인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명(사...

10월 6일 시작한 2026년도 국정감사가 10월 말 대통령실·국회기관 감사로 마무리됐어요. 대통령실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끝까지 맞섰고, 한 시민단체는 F학점을 매겼어요. 국정감사는 국회가 1년에 한 번 정부와 공공기관이 일을 제대로 했는지 살펴보는 자리예요. 이재명 정부 들어 두 번째인 이번 국감은 10월 6일 시작해, 10월 29일 대통령실 감사와 30일 국회 소속기관 감사로 막바지를 맞았어요. 이 글은 2026년 11월 3일 기준으로 이번 국감의 흐름, 대통령실 증인 공방, 시민단체 평가, 생활과 관련된 지적 사항을 정리해요. 평가는 각 측 주장을 나란히 적었어요. 이번 국감은 어떻게 흘러갔나요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감 2주 차에 법제사법위원회는 10월 12~16일 감사원, 헌법재판소,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공수처를 감사했어요. 재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공수처 수사의 공정성이 주요 질문으로 올랐어요.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부를 둘러싼 논쟁도 다뤄졌어요. 10월 14일에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려, 과거 검찰 재직 행적과 검찰 개혁 적임자인지가 검증 대상이 됐어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검찰청이 없어지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뒤 수사 역량과 수사 공백 우려가 다뤄졌어요. 금융 분야에서는 최근 은행권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대응 체계가, 국방 분야에서는 비무장지대(DMZ) 북한 지뢰 폭발 사고의 책임 소재가 쟁점이 됐어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한 의원의 감사 참여 제한(제척) 문제를 두고 여야가 세 차례 크게 맞섰어요. 이 사안은 헌법재판소 판단까지 이어졌어요. 대통령실 증인 채택, 왜 부딪혔나요 국회 운영위원회는 10월 21일 대통령실 국감 증인을 의결했어요.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하준경 정책실장, 홍익표 정무수석비서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기관증인이 채택됐어요. 표결은 재석 25명 가운데 찬성 20명, 반대 5명이었어요...

정부가 낸 820조 9천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 심사가 국회에서 시작됐어요. 새로 만드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여야 생각이 크게 갈려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10월 30일 공청회를 열고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어요. 11월 2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예산안을 기한 안에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이 글은 2026년 11월 3일 기준으로 예산안 규모, 미래대응기금, 여야 입장, 심사 일정, 생활과 닿는 항목을 차례로 정리해요. 아직 국회 심사 전 단계라서 숫자는 모두 정부안 기준이에요. 정부 예산안 규모는 얼마인가요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자료를 보면 정부는 9월 3일 총수입 880.8조 원, 총지출 820.9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국회에 냈어요.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 8.1%에서 내년 12.8%로 크게 높아졌어요. 올해 본예산 727조 9천억 원보다 93조 원 많은 금액이고, 역대 가장 큰 규모예요. 세금이 더 걷힐 것이라는 전망이 바탕에 있어요. 내년 국세수입은 584.4조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2조 원(49.8%) 많게 잡혔어요. 반도체 호황이 주된 이유로 꼽혀요. 미래대응기금은 무엇인가요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미래대응기금이에요. 국회예산정책처는 158.5조 원 규모의 추가 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기금을 새로 만들고,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과 인재 등 4대 분야에 45.4조 원을 투자하는 구조라고 설명했어요. 언론은 기금 규모를 162조 원 안팎(162조 3천억 원)으로 전하고 있어요.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이 기금을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확대되는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혁신적 재정안정 장치"라고 소개했어요.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비율이 나아질 것으로 보면서도, 세수 전망이 불확실하고 기금 운용 방식과 국회 통제 장치가 적절한지 따져 봐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고 짚었어요. 정부가 시정연...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나라가 채워 주는 최소보장제가 11월 13일부터 시행돼요. 신탁사기 등 피해자는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먼저 받을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는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어요. 상위법인 전세사기특별법은 2026년 5월 12일 공포됐고, 11월 13일 시행돼요.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같은 날부터 효력이 생겨요. 2026년 11월 3일 기준으로 최소보장제가 무엇인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언제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정리해 볼게요. 시행까지 열흘 정도 남은 만큼 피해자와 가족이 미리 알아 두면 좋은 내용이에요. 최소보장제는 어떤 제도이고 얼마를 받나요 최소보장제는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끝난 뒤 회수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을 때 쓰는 제도예요. 부족한 만큼을 최소지원금으로 지급해요. 최소지원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인 최소보장금에서 이미 받은 돈을 빼고 계산해요. 빼는 돈은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으로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변제받은 금액,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이에요. 경매차익은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살 때 생기는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이를 말해요. 얼마를 받는지는 국토교통부가 든 예시로 보면 이해가 쉬워요.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이고, 경매 배당으로 2천만 원, 경매차익으로 1천만 원을 받은 경우예요. 구분 현행 개정 후 보증금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 기존 회수액(배당+경매차익) 3천만 원 3천만 원 최소지원금 없음 2천만 원 총 회수액 3천만 원 5천만 원 보증금의 3분의 1은 5천만 원이에요. 여기서 기존 회수액 3천만 원을 뺀 2천만 원을 더 받게 돼요. 결과적으로 최소 5천만 원은 돌려받는 구조예요. 선지급·후정산은 누구에게 해당하나요 신탁사기 등으로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맺지 못한 무권계약 피해자가 대상이에요. 이분들은 경·공매가 끝...

고용노동부가 10월 27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내용을 공식 안내했어요. 1년 동안 노동자 3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숨진 기업에 3년 평균 영업이익의 5% 범위에서 과징금을 물리는 것이 핵심이에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어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됐고, 고용노동부는 10월 27일 공포 사실과 주요 내용을 정리해 발표했어요. 이제 법은 정해진 날짜에 맞춰 단계적으로 시행돼요. 2026년 11월 3일 기준으로 무엇이 바뀌는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그리고 정부·여당과 야당·경영계가 각각 어떤 의견을 냈는지 차례대로 정리해 볼게요. 무엇이 바뀌나요 이번 개정의 뼈대는 네 가지예요. 안전한일터위원회 설치, 작업중지 범위 확대, 다수·반복 사망 사업장 과징금, 신고 포상금 신설이에요. 안전한일터위원회: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아요. 노사 대표, 관계부처 차관급 정부위원,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꾸려요. 산업안전·보건 주요 정책과 기본계획, 제도 개선을 심의하고 조정해요. 작업중지: 노동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어요. 하청 노동자도 원청에 직접 요구할 수 있어요. 과징금: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어겨 1년 동안 노동자 3명 이상이 숨지면 과징금을 물려요. 신고 포상금: 법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과징금은 어떻게 매기나요 고용노동부 설명에 따르면 과징금은 법 시행일부터 1년 동안을 따져요. 이 기간에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노동자 3명 이상이 숨지면 대상이 돼요. 금액은 3년 평균 영업이익의 5% 범위 안에서 정해요. 영업이익이 없거나 계산하기 어려운 회사도 있어요. 5%로 계산한 금액이 30억 원보다 적은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30억 원 범위에서 과징금을 물릴 수 있어요. 걷은 돈은 산재보험기금으로 들어가 산재 예방에 쓰여요. 세부 절차와 과징금심의위원회 운영 방식은 하위법령에서 정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