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안보협의회의(SCM) 내년 초로, 전작권 전환 일정은 어떻게 되나
북한이 10월 29일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쐈어요. 국방부가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제안한 지 6일 만이에요.

합동참모본부는 10월 29일 낮 12시 30분쯤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쏜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어요. 바로 엿새 전인 23일, 국방부는 북한에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공식 제안했어요. 북한은 이 제안에 아직 답하지 않았어요.
2026년 11월 3일 기준으로 이번 발사의 내용, 정부가 회담을 제안한 이유, 9월 지뢰 폭발 사건부터 이어진 흐름, 그리고 정치권의 서로 다른 시각을 차례로 정리해요.
합참은 북한이 발사 준비 단계부터 한미가 면밀히 감시했고, 발사 직후 탐지·추적했다고 설명했어요.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미사일은 약 250km를 날아갔어요. 군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여러 화력 수단을 함께 동원해 훈련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와 경계를 강화했어요. 한국·미국·일본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요. 합참은 한미 연합방위태세 아래 북한 동향을 주시하며, 어떤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어요.
10월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12일에도 탄도미사일 발사가 있었고, 일부는 900km 이상 비행했어요. 북한은 이후 관영매체를 통해 전술탄도미사일 시험발사였다고 밝혔어요. 14일에는 북한 미사일총국이 동해에서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2종을 시험발사했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이를 보도했어요.
국방부는 10월 23일 김홍철 국방정책실장 명의 담화로 회담을 제안했어요. 의제는 세 가지예요.
필요하면 유엔군사령부를 포함한 3자 회담도 가능하다고 밝혔어요.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는 판문점을 통해 협의하자는 입장이에요. 국방부는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취지로 회담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응하지 않았어요.
제안의 배경에는 기준선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군은 2004년 미국 국가지리정보국이 정한 선을, 유엔사는 2016년 자체 좌표로 정한 선을 써요. 북한군은 표지판을 이은 선 등을 쓰는 것으로 군은 보고 있어요. 1953년 정전 당시 세운 표지판 1,292개 가운데 지금 식별되는 것은 약 200개뿐이에요. 선이 서로 다르면 같은 움직임도 침범으로 보일 수 있어요.
9월 21일 군사분계선 이남에 묻힌 북한군 지뢰가 터져 우리 장병이 크게 다쳤어요. 이후 북한군의 MDL 일대 활동이 늘었고, 우리 군의 경고방송과 경고사격도 함께 늘었어요. 군은 북한이 비무장지대에 묻은 지뢰를 약 96만 발로 추정해요. MDL 이남 지뢰는 유엔사와 함께 제거할 계획이에요.
| 날짜 | 일어난 일 |
|---|---|
| 9월 21일 | MDL 이남 북한군 지뢰 폭발, 우리 장병 중상 |
| 10월 12일 |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일부 900km 이상 비행 |
| 10월 14일 |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2종 시험발사 |
| 10월 23일 | 국방부, 남북 군사당국 회담 공식 제안 |
| 10월 29일 |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 발사 |
정부는 긴장이 높아진 지금이야말로 우발 충돌을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국방부는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우발 충돌 위험이 커진다고 설명했어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0월 24일 페이스북에 북한이 지뢰 도발에 사과조차 하지 않았는데 정부가 대화를 구걸한다고 비판했어요. 같은 날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어요. 군 안팎에서는 이번 발사를 회담 제안에 대한 사실상의 거절로 보는 해석도 나와요. 다만 북한의 공식 답변은 아직 없어요.
이번 발사로 새로 바뀐 생활 규정이나 대피 지침은 발표되지 않았어요. 다만 회담이 열리면 의제가 접경지역 우발 충돌 방지와 군 통신선 복원이라,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직접 맞닿아 있어요. 통신선이 살아나면 작은 사고가 큰 충돌로 번지기 전에 서로 확인할 길이 생겨요. 반대로 회담이 계속 열리지 않으면 경고사격 같은 대응이 반복될 수 있어요. 앞으로는 북한의 답변 여부와 군의 지뢰 제거 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Q. 북한은 군사회담 제안에 답했나요?
A. 11월 3일 기준으로 북한의 공식 답변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지난해 11월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어요.
Q. 3자 회담은 무엇인가요?
A. 남북에 유엔군사령부까지 함께하는 회담이에요. 유엔사는 정전협정 관리를 맡고 있어서, 국방부는 제안 전에 유엔사와 협의했어요.
Q. 군사분계선 위치가 왜 서로 다른가요?
A. 우리 군, 유엔사, 북한군이 쓰는 기준선이 달라요. 정전 당시 표지판 1,292개 가운데 지금 식별되는 것은 약 200개뿐이라 선을 다시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에요.
출처: 경향신문 · 경북매일 · 연합뉴스(코리안센터 게재) · 인사이트 (2026년 11월 3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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